일본이 한국에 과거사를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서 세계경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미국 역사학자가 비판했다.
조지워싱턴대 역사학과의 그레그 브래진스키 교수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의 오피니언면에 게재한 ‘일본의 과거 죄악 속죄 실패가 어떻게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는가(How Japan’s failure to atone for past sins threatens the global economy)’란 제목의 칼럼에서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가격이 곧 오르게 될 수도 있다”며 “2차세계대전동안 일본이 저지른 잔혹행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논쟁이 일본과 한국을 경제전쟁 직전으로까지 밀어부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브래진스키 교수는 일본이 최근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와 지난 7일 1건의 수출허가,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응 등을 언급하면서 “일본은 제재의 이유로 안보 우려를 들고 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2차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강제징용 보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수십년간 두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배 과거에 대한 사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을 나타내왔는데, 이제는 (일본의) 과거 만행에 대한 청산실패가 동아시아를 넘어서는 경제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추악하다할지라도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해서 국가는 역사를 상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일본이 “제국으로서, 그리고 2차세계대전 동안 저지를 만행은 역사 기록상 가장 끔찍한 일들 중 하나였다”며 “수만명의 위안부 성노예화와 일본어 강제 교육을 통한 한국 문화 말살 노력들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미군이 1945년 일본과 한국을 점령했을 당시 일본과 (한국)피해자 간의 화해는 우선사항이 아니었으며, 미국은 (한국인의) 분노를 과거문제로 미뤄놓고 식민기동안 존재했던 경제적 연계를 재구축하는 것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입장에선 공산주의 위협을 막기 위해 일본과 한국이 필요했고, 그래서 미국 외교관들은 양국 정부에 협력과 역사적 논쟁의 신속한 합의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브레진스키 교수는 한국이 1965년 일본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청구권협정을 체결했지만 이 협정은 한국에서 매우 인기가 없었다면서, 그래도 박정희 독재정부가 이를 밀어부쳐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희생자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개인이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추구할 수있는 권리도 무효화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50여년전 그녀의 아버지가 했던 거의 동일한 단점을 가진” 위안부 배상 협약을 2015년에 맺어 엄청난 비난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협약 무효화를 선언했고, 여기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나오게 됐다고 브레진스키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역사 참회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1990년대 이후 일본 지도자들은 일본의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발언을 수십 차례 했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진정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