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전이 4일 일정 고시를 시작으로 본격 개막했다. 선거 투개표는 오는 21일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쟁 가능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헌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으로, 개헌에 긍정적인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이상의 의석(164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초점이 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전체 참의원 의석(248석)의 절반인 124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는 집권 자민당 및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개헌에 찬성하는 보수 성향의 야당인 ‘일본 유신의 회’ 등 개헌세력이 85석을 획득해야 개헌 발의 의석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세력이 이번 선거에서 40석을 얻으면 여당의 개헌 발의를 저지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노후 자금으로 2000만엔(약 2억원)이 필요하다’는 일본 정부의 보고서 문제와 오는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하는 문제다.
그러나 두 가지 의제 모두 야당에게 유리한 쟁점으로, 아베 총리는 숙원인 ‘개헌’에 대해 국민에게 묻겠다며 개헌을 이번 선거에서 쟁점화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연립여당인 공명당 내에서도 평화헌법인 헌법 9조 개정에 신중해 집권 자민당과 온도차가 있는데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것도 아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정부는 선거 고시일인 4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대해 아베 정권이 지지층인 보수층 결집을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정부는 그간 선거 때마다 한반도 위기론을 부각하며 선거에 이용해 왔으나 지난해 북미대화를 시작으로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확산하며 북풍 이슈가 사라지자, 이제는 ‘한국 때리기’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는 이날자 사설에서 “아베 정권이 외교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역절차를 꺼내 정치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로 보수층에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