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는 27~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예정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청와대가 한일 정상회담 무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무산과 관련한 일본 언론 보도에도 청와대는 줄곧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한일 정상회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일본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록 G20 기간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됐지만 이후 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20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본격적인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기 위해선 당장 한일 정상회담이 급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에서는 다음달 일본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그 시기를 피해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가급적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한일 간 갈등을 풀기보다는 지금과 같이 외교부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진 뒤 9개월 이상 회담을 갖지 않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단 해체 의사를 밝혔다.
이후 한일 양국 간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초계기 갈등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좀처럼 양자 회담의 접점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은 별개의 사안으로 ‘투 트랙’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에서는 과거사와 양국 현안을 연계하면서 냉랭한 한일 관계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앞서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한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구함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본은 즉각 거부했다.
일본이 거부할 것을 예상하고도 G20에 임박해 우리 정부가 입장을 전달한 것은 한일 정상회담 무산의 책임의 공을 일본 측에 돌리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G20 주최국가인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본이 우리에게 제안한 것은 없다”면서 “우리는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일본 측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