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의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정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EU 정상들은 오는 17~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영국과 EU의 미래관계에 대한 결단을 내릴 예정이다. 양측의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대두한 가운데 EU와 영국이 결국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을지 세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지난 2년 간 영국과 EU는 지리한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전환협정도 없이 관계를 끝내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의 파국 가능성까지 대두했던 양측의 협상은 지난주 들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지난 9일 협상 상황에 정통한 EU 및 영국 측 외교 관계자들을 인용해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남은 일주일 간 논의를 지속한 이후 EU 정상회의 이전에 잠정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도미니크 랍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같은 날 하원에서 “영국과 EU가 미해결 사안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어려운 협상의 마지막 단계”라며 “우리가 협상에 신경쓰고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가을 협상 타결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브뤼셀에서는 15일 EU 측 협상단이 모여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16일에는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 회원국의 담당 장관이 모여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브렉시트 관련 안건을 정리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잘 되면 앞서 11월 특별 정상회의까지 열어 연장하려고 했던 협상 일정이 원래 계획대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내년 3월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발효일에 맞춰 앞서 양측은 의회 승인 절차 등을 이유로 올해 10월 중순을 협상 마감 시점으로 목표했다.
지난 2년 간 영국과 EU의 협상 타결을 가로막은 쟁점은 크게 아일랜드 국경과 교역 문제, 분쟁해결 절차 등으로 나뉜다. 외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측은 이 중 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분쟁해결 절차에는 일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앞서 북아일랜드만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자는 EU의 제안에 반박해 영국 전체를 2021년 말까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의 안이 시행될 경우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 사이 국경이 강화돼 영국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의 중인 타협안에는 아일랜드 국경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도록 영국 본토에서 이동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와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영국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이견도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 EU는 그간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중재자 역할을 주장했으나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CJ의 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럽 측 외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EU와 영국이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하는 공동위원회를 출범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다.
관건은 메이 총리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전략으로 내놓은 체커스 계획을 EU가 수용할 수 있을지다. 메이 총리는 지난 7월 총리 별장인 체커스에서 각료회의 끝에 EU 탈퇴 이후에도 공산품과 농산물 등에 EU와 동일한 상품 규제체계(common rulebook)를 유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상 관세동맹에 일부 잔류하는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