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기, 연료, 금융 거래 등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가 담긴 보고서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엔은 북한의 제재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전문가 패널의 기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시리아와 예멘, 리비아 등 분쟁 지역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및 중국의 선박을 통한 불법 환적으로 북한의 연료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정황도 포착했다.
유엔 조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시리아의 무기 중개인과 계약을 맺고 예멘 후티 반군에 탱크, 로켓추진수류탄, 탄도 미사일 및 기타 무기를 팔았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전차 시스템을 위해 수단과 거래한 증거도 발견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무기 기술자들이 시리아의 군사 공장을 다수 방문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기업이 수천만 달러 규모의 북한의 철, 강철, 섬유, 식품 및 기타 제품을 수입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의 공식 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은 북한의 직물을 직접 구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국은 이같은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200건이 넘는 북한과 중국의 합작 투자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7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건설, 양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방대한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합작 투자도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의 금융 기관도 러시아와 중국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전문가 패널은 “금융 제재는 제재 부문 중 가장 저조한 이행 상황을 보이며 가장 적극적으로 회피되는 조치”라며 “최소 5개국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가)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엔 정보위원회는 “이같은 불법 거래로 북한 정권에 핵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는 미국의 노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이같은 위반은 2017년 부과된 석탄 금지 뿐 아니라 (북한의) 석유 및 원유 수입에 대한 상한을 어기고 최신 유엔 제재의 효과를 없앤다”고 지적했다.
당초 공개될 예정이던 이 보고서는 일부 내용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견해 차로 일단 기밀로 유지됐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앞서 지난 13일 러시아 정부가 자국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감추기 위해 전문가 패널에 압력을 넣어 보고서를 수정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