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 또는 미국인을 기소할 경우 ICC 판사와 검사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미국내 기금을 동결시켜 버리겠다고 위협할 예정이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 등은 볼턴이 다음날 연방주의자협회에서 ICC를 비난하고 제재를 위협하는 연설을 한다고 보도했다.
WSJ가 입수한 발표문 초안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만약 ICC가 미국과 이스라엘, 또는 우리의 동맹국들을 공격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이라며 “ICC 재판관과 검사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는 미국 금융시스템 내의 (ICC) 펀드에 재재를 가하며, 그들(ICC 판사와 검사들)을 미국 범죄체계에 따라 기소하고, 미국인에 대한 ICC 조사를 돕는 국가나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위협할 계획이다.
그는 또 “미국은 불법적인 재판소에 의해 우리의 시민과 동맹국들이 부당한 기소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사용한 것”이라며 “우리는 ICC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ICC는 이미 우리에겐 죽었다”고 말할 예정이다.
볼턴 보좌관이 ‘불법재판소‘라고 지칭한 ICC는 지난 2003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로마 협약에 의해 창설된 기관이다.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국제 범죄 사건을 취급한다. 회원국은 124개국이다.
그동안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당시 발생한 학살사건, 수단 다르푸르 내전 학살 사건 등을 다뤘고, 라이베리아 찰스 테일러 전 대통령에게 징역 50년 형 등을 선고하는 등 국제적 인권범죄를 단죄하는 성과를 올렸다. 유엔은 북한 인권 탄압 상황을 ICC에 회부토록 하는 결의안을 수차례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ICC 가입국이 아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무차별 폭격 또는 살상을 가한 미군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볼턴 보좌관은 10일 연설에서 수도 워싱턴 소재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대표사무소 폐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PLO대표사무소는 1993년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립의 기반이 된 ‘오슬로협정’이 체결된 후 팔레스타인과 미국 간의 연락사무소로 세워졌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의 대사관 격이라고 할 수있다.
발표문 초안을 보면, 볼턴 보좌관은 “미국은 항상 우리의 친구이자 동맹인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직접적이며 의미있는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거부하는 한 (PLO대표사무소를) 열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으로 돼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해 11월 18일 팔레스타인자치정부에 공문을 보내 워싱턴 주재 PLO 대표사무소의 지위 연장을 보류하며, 90일 이내에 대표사무소의 폐쇄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지난 8월 31일에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돕는 유엔 기구인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