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떠넘기기의 여파로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의 누리예산이 누더기가 돼 가고 있다.
땜질에 돌려막기, 나눠쓰기 등으로 1년 예산이 3∼4차례에 걸쳐 조각 편성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지나달 31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2차 추경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9개월분 556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430억원은 2만3000여 원아들의 유아학비, 나머지 126억원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다.
9개월분 가운데 2개월분은 누리과정과 관련없는 사업비로, 지난 4월 돌려막기를 통해 긴급 수혈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됐다. 순수 유치원 누리예산은 7개월분이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경우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누리과정은 국가 책임’이라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전후 발언과 누리예산 지원주체를 둘러싼 법적 모순, 정부의 일방통행식 시행령 개정, 정부조직법상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인 점이 미편성 사유다. 광주지역 누리예산은 당초 교육청 관할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대해서만 12개월분 670억원이 편성됐으나, 시의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예산 제로(0)’ 상황에 놓였다가 지난 1월 4자 회동을 통해 각각 3개월분의 예산을 지원하는 ‘3+3 추경’에 합의했다. 4자 회동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교육감, 조영표 시의회 의장, 유정심 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급한대로 3개월분만 땜질한 셈이다.
이어 지난 4월27일, 보육예산이 바닥나자 4자가 다시 만났고, 긴급 회의 끝에 비(非) 누리예산을 끌어다가 어린이집 2개월, 유치원 2개월치를 급히 떼우기로 합의했다. 궁여지책으로 돌려막기한 꼴이다.
그로 부터 다시 한 달 뒤, 곳간은 또 다시 비었다. 시교육청은 “파국은 막아야 한다”며 유치원 누리과정 잔여 사업비 7개월분을 편성,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번에도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집단 항의하고, 시의회가 형평성을 조건으로 내걸 경우 예산 찢기와 나누기 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더 이상의 악순환은 안된다며 ‘선(先) 집행, 후 정산’ 방식을 접고, ‘직접 집행 후 전출금 유보’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어서 시와 교육청 간 신경전과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액 삭감, 임시방편식 조각 편성, 돌려막기와 나눠쓰기 등 언제까지 이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되풀이해야 할 지 답답하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하루 빨리 구성해 합리적 해법을 찾고,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시의 2차 추경은 7일 교육위원회,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일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교육청과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는 전남도교육청 역시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급을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개월분 508억원을 제외한 추경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또한 도교육청의 이 같은 추경안을 받아들인 만큼 오는 1일부터 누리과정 재정지원은 ‘0’원이나 다름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뜻은 아니다.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을 달라는 이야기다”고 강조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