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20대 국회 개원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 원내 제2당으로 주저앉은 새누리당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1년 반이 더 남아 있는 시점에서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관련 법안은 산더미지만 순순히 거대 야당이 들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 대통령의 야권에 대한 협치(協治) 약속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와 ‘수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논란과 맞물려 사실상 금이 간 상태다.
야권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두 야당을 상대해야할 정진석 원내대표의 고충이 예고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노동’ 관련법을 처리할 태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동개혁 입법은 날로 어려워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돼 우리 아들 딸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장관은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성과급제 도입, 상위 10% 임금 자제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 파견법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장관은 “입법의 효과와 입법 목적에 대해서 진실을 서로 알게 하겠다”며 법안 수정 없이 노동 5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의 바람과는 달리 ‘여소야대’ 정국임을 감안하면 이 법안이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현재 122석으로 123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나 38석을 차지한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을 찾아다니며 읍소해야 할 상황이다.
상임위원장 구성 역시 새누리 8석, 더민주 8석, 국민의당 2석 배분이 유력시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은 두 야당 원내대표에게 반복적으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안되면 국민의당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려야 할 형편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 여당 간사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 간사들을 설득해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 노동5법과 같은 정부 중점 정책이자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경우에는 여당 간사들이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읍소하며 고개 숙이는 여당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두 야당이 공조하며 정부여당에 대치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전매특허였던 국회 일정 거부, 본회의 집단 퇴장 등 강경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
두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다음주부터는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치를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