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의 여소야대로의 정계개편 후 처음으로 열린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국회의원 당선인들 간의 교육정책 간담회에서는 누리 예산 문제 등 전국적 이슈는 물론 호남권 잡월드 광주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이뤄져 현안 해결에 탄력이 기대된다.
일부 당선인들은 누리 예산과 국정교과서 문제 등과 관련,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며 20대 국회 개원 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서겠다고 밝혀 정치적 동력과 현안의 돌파구를 찾을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3일 오전 홀리데이인 광주 컨벤션홀에서 교육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4·13 총선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8명 중 국민의당 천정배·김동철·장병완·박주선·김경진 의원과 장휘국 교육감, 황홍규 부교육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는 그동안 여대야소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으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며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난망일 수 밖에 없다”며 “머리를 맞대고 보육대란을 막을 때”라고 말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대선 공약이) 처음부터 신중했어야 하며, 다른 건 몰라도 어린이들을 위한 누리과정은 반드시 해결돼야 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꽉 틀어 막고 얘기하니 출구가 없다”며 “힘을 합쳐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첫 지역구 4선 의원인 김동철 의원은 “누리과정비 부담으로 교수학습 활동비가 2012년 대비 지난해 1조7400억원이나 줄어드는 등 교육계 황폐화가 심각하다”며 “누리예산은 누가봐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는 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야·정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 교육감은 “광주만 놓고 볼 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연간 670억원인데,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한 학교당 2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당장 올해 예산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고, 법률적 뒷받침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절박하다”며 당선인들의 전폭적 지지를 당부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5·18 왜곡 사례 대응에 대해서도 당선인들은 “야권이 공통으로 고민하는 문제들인 만큼 법률적 대응책 마련과 함께 문제점들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호남권 잡월드’ 광주 유치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장 의원은 “진로교육이 갈수록 중시되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정부 등을) 잘 설득해 유치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접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광주로 오는 게 타당하다”며 협조를 약속했고, 김 의원은 “전남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는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시 교육청은 장 교육감이 2014년 10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 호남권 잡월드 설립 협조를 요청한 뒤 시청과 공동 테스크포스(TF)팀 구성, 연구 용역, 국비 지원 건의문 제출 등에 행정력을 모아왔다. 광주자연과학고 앞 3만3000㎡ 부지에 연간 24만명, 1일 1000여 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잡월드를 짓겠다는 복안이다.
광주가 인구 150만 이상의 호남 정치·경제·행정·교육·문화의 중심지로 목포·순천·전주·군산 등 호남권 주요 도시와 100㎞안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과 연간 예상관람객이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세계 3대 비엔날레인 광주비엔날레와의 연계성을 최대 장점으로 들고 있다. 잡월드 예정 부지와 맞닿은 ‘빛고을 시민안전체험관’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밖에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 시교육청 청사와 광주예술고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현안보고 등을 통해 공감대를 넓혔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