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체납 사태에 직면했던 광주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가 가까스로 급한 불을 껐다.
광주시와 시 교육청이 “파국은 막자”며 다른 예산을 끌어다쓰고 선(先) 집행 후 정산하는 결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시장과 교육감, 시의회 의장, 시교육위원장이 참석하는 긴급 4자 회동도 열린다.
광주시 교육청은 26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4∼12월) 가운데 4월분 60억원을 하반기 예산에서 급히 전용키로 했다. 예산 전용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지만, 교육청은 시의회와 교육위 동의를 구해 관련 예산을 긴급 수혈할 방침이다.
이로써 광주지역 306개 유치원 2만3000여 원아들의 교육비 지원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소속 교사들의 인건비도 체불없이 지급될 전망이다.

시 교육청은 그동안 예산 전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여소야대인 20대 국회가 다음달 30일 개원하면 법 개정 작업 등을 거쳐 누리과정 제도 취지에 걸맞게 국비로 예산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었으나 교사 임금 체불 등이 현실화되면서 결국 예산 전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재정난으로 3개월치 예산만 우선 집행했던 광주시도 어린이집 폐원과 인건비 미지급에 따른 보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4월분 60억원을 선집행한 뒤 추후 정산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관계자는 “아이들의 보육이 최우선”이라며 “누리과정 갈등으로 어린 아이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는 판단에 4월분 예산을 급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장현 시장, 장휘국 교육감, 조영표 시의장,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지난 1월 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4자 회동을 갖고 어린이집 3개월, 유치원 3개월 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소위 ‘3+3 추경’에 합의한 바 있다.
이들은 4월 임시회가 열리는 27일 개회 전 다시 만나 4월분 누리예산과 추후 해결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고,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임에도 언제까지 다달이 땜질하는 상황을 이어가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양식 사무국장은 “4·13 총선 결과 누리예산의 책임이 정부에 있고,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교육정책 지원특별회계 법안이 타당성 없다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누리예산을 국고 부담토록 법률을 개정하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누리예산 부담을 압박하는 정부 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육료 22만원에 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 7만원을 합쳐 1인당 29만원이며 광주에서는 원아 2만147명이 지원 대상이다. 교육청 관할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학비 22만원, 방과후 수업료 7만원 등 1인당 29만원으로, 광주지역 지원 대상은 2만3907명이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