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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갈팡질팡’
의원 동향도 파악 못한 채 “의회 先 보고” 헛발질
10여년 논란 종식 기대감, 갈지자 행정으로 찬물
작성 : 2016년 02월 22일(월) 16:59 가+가-
10년 넘도록 숱한 논란을 거듭해온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또 다시 갈 지(之)자 행정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10시 본청 5층 브리핑실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직접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대시민 발표문’을 낭독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다.
시는 2014년 7월, 민선6기 출범 이후 끊임없는 논란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11월 제시한 5가지 안(案) 가운데 첫번째 안인 ‘원안(지하) 중심형’을 기본으로, ‘지하+노면+지하 박스형’을 최종안으로 지난주 초 사실상 확정했다. 열악한 재정 여건과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피하기 위한 예산 절감,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의견 등을 두루 감안해 ▲지하+노면 조합형 ▲노면전차(트램)형 ▲모노레일 중심형(모노레일+노면) ▲원안 고수형 등 나머지 4개안은 접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최종안은 전체 41.9㎞ 구간 중 32.4㎞는 원안(지하 28.2㎞+노면 4.2㎞)대로 짓고, 나머지 9.5㎞ 구간은 지하박스형으로 건설하는 방식이다. 깊이 4.3m의 지하구간과 노면, 지하박스형을 혼용한 이른바 ‘광주형 모델’이다.
비용은 2조2000억원으로, 지하+노면 조합형보다 2800억, 트램보다 7100억, 모노레일 중심형보다 2700억원 가량 더 드는 반면 원안보다는 1300억원 가량 아낄 수 있다. 기준 사업비보다 9.7% 늘어나 10% 이상 초과시 받아야 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도 피할 수 있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윤 시장이 최종안을 발표하면 늦어도 9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기본계획변경 및 총사업비 협의를 마친 다음 실시설계에 들어가 윤 시장 임기만료일인 2018년 6월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면서 윤 시장의 최종안 발표 시기를 이번주(22∼26일)로 예고했다.
그러나 주중 24일로 점쳐졌던 발표일은 19일 이후 연이은 내부 논의 끝에 ‘22일 오전 10시’로 구체화됐고, 대외적으로도 이같은 사실이 통보됐다. 의회 상임위원회 사전 설명도 거쳤고, 기자회견문까지 작성됐다.
10년 넘도록 지상고가에서 저심도로, 다시 지하형에서 원안 중심형으로 우왕좌왕해온 2호선 건설방식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같은 일정은 불과 7시간 만에 번복됐다. ‘시의회에 시장이 직접 설명 과정을 거친 후 발표할 예정인데 일부 의원들이 해외체류 중이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공식 기자회견은 기약없이 보류됐다.
시는 과거에도 중요한 길목에서 시의회 미보고를 이유로 공식 발표를 늦춘 바 있다. 액면 그대로라면 ‘시의회 존중’이지만, 정작 시의회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시가) 언제 의회 일일이 보고하고 일했느냐. 황당하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시의장의 ‘불편한 입장’이다.
표면상 의회 배려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의원들의 일정 파악도 미리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해 시의 즉흥적 보류 방침은 행정 신뢰도 추락의 빌미가 되고 있다. “결단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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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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