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 유지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히면서 한미 양국 간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미 양국이 사드 공동실무단을 이번 주 중으로 본격 가동할 계획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협의에 가속도를 내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레이더 안전성과 환경 영향 및 배치 후보지 주민 반발 등 사드 배치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박 대통령이 직접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달 13일 신년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드 배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바 있다.
이날 국회연설에서의 사드관련 발언은 이전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최근 남북상황아래서 사드 배치를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위험성과 도발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한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겠다”며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이며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단합’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언급했는데, 이는 사드 배치 문제 등 국가 안보 만큼은 여론 분열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