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광주시와 시교육청, 시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동시 지원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예산안 처리는 27일 원포인트로 처리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26일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 조영표 시의회 의장, 유정심 교육위원장이 긴급 4자 회동을 갖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3개월씩의 누리 예산을 우선 지원키로, 소위 ‘3+3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 유치원 누리예산 3개월분 편성안을 긴급 안건으로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유치원 교사들의 1월분 인건비가 미지급되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27일 오전 10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를 시작으로, 오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관련 안건을 하룻 만에 원포인트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 규모는 총 176억여원으로, 광주지역 유치원생 2만3907명에게 1인당 월 29만원씩 지원된다.
어린이집 지원금은 135억원 규모로, 단 의회 의결은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본예산에 지출(세출) 항목으로 12개월분이 이미 승인됐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교육청이 정부로부터 국비 보조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보육사업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유치원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누리예산도 교육청이 책임지라며 국가사업을 떠넘긴 데 대해 교육청이 강력 반발하면서 본예산에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법적으로 어린이집 인·허가 및 지도·감독권을 모두 쥐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들어와야 할 돈(세입)은 없고, 나갈 돈(세출)만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말 본예산 심의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 명목으로 12개월치가 편성·의결된 만큼 3개월치 우선 지급은 시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없이 시장결재를 받아 5개 자치구를 통해 일선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광주발(發)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꺼졌고, 최소한 3월까지는 유치원생 학비와 어린이집 원아 보육료, 교사 처우개선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는 정상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