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존속 필요성이 낮은 지방 공기업 21곳을 통·폐합해 8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17곳의 유사·중복 기능도 재정비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인천·광주·전남·경기·경북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1곳이 8곳으로 통·폐합한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경제통상진흥원·신용보증재단·테크노파크·정보산업진흥원 등 경제 분야 4곳 ▲인천발전연구원·인천문화재단·강화고려역사재단 등 연구 분야 3곳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국제교류재단·의료관광재단 등 관광 분야 3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광주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광주복지재단을 합치고, 전남과 경기는 각각 개발공사와 개발공사의 자회사 간 통합(전남개발공사+전남관광, 경기도시공사+경기개발공사)을 추진한다.
경북은 유사 기능의 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진흥원, 천연염색연구원 등 4곳을 하나로 묶는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경우 별개 운영 중인 발전연구원을 통합시켜 ‘광주전남연구원’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로 연간 102억여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란 게 정부의 관측이다.
정부는 또 광주·대전·경남·전남 등 4개 지자체의 기관 17곳의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한다. 이로 인해 절감될 예산은 약 21억 원으로 추정된다.
광주는 여성재단의 교양사업을 여성발전센터로 이관한다. 대전은 테크노파크의 정보통신(IT)기획 및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마케팅공사의 교통문화센터를 도로교통공단으로 각각 넘긴다. 경남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김해천문대 사업을 김해문화재단에 이관한다.
전남은 ▲생물산업진흥원의 한방진흥사업→한약진흥재단 ▲테크노파크의 신재생에너지 연구→녹색에너지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조선·해양 유망기업 육성사업→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신용보증재단 ▲완도 수목원의 청소년수련원 운영사업→청소년미래재단 등 5개 사업에 대한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
서울·광주·대전·울산·전남 등 5개 지자체의 기관 24곳은 인력 감축에 나선다. 7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과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조직을 줄여 약 1억2000만원을 절감할 예정이다. 향후 8곳에 대한 조직 진단도 추가로 진행한다.
광주는 김대중센터·광주환경공단·경제고용진흥원·교통문화연수원·그린카진흥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14곳을 대상으로 상위직제 축소와 인력 재배치를 실시해 58억여 원을 절감한 상태다. 하반기 중 광주도시공사 등 핵심 공기업을 선별해 조직 진단을 벌일 방침이다.
대전은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인력을 재배치해 약 4억 원을, 울산의 경우 울산시설공단·울산도시공사·울주군시설관리공단 등 3곳의 조직을 개편해 5억원을 절감키로 했다.
전남은 테크노파크 내 신소재센터와 고분자센터를 통합해 1억8000여만 원을 절약하고, 하반기에도 업무량 분석을 통해 생물산업진흥원의 기능을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공단 전환 또는 협업을 추진해 8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경영 적자가 심각한 창녕군개발공사는 위탁업무 만을 수행하는 공단으로 바꾸고, 경기도시공사는 개발공사가 없는 8개 기초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예산과 인력 낭비를 줄일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번 개혁안을 지자체별로 즉시 추진하되,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대구·강원·충북·충남 ·전북·제주 등 7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9월 중 개혁안을 확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구조개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재근 차관은 “연간 20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2단계 계획도 빠른시일 내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