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오르면 간접세 비중이 5년 만에 다시 50%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간접세 증가가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간접세 비중이 2012년 대비 0.9% 오른 50.6%를 기록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간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와 달리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이 해당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간접세는 2007년 48.3%에서 2010년 53.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2년 49.7%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