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효율성 극대화 위한 검증작업 돼야”
민선 6기를 맞아 새로운 수장을 맞은 광주시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민선 5기 추진했던 일부 대형사업들에 대한 재검토를 예고해 기대감과 혼란이 교차하고 있고 일부 현안사업들에 대한 존폐가 결정될 수도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예산낭비와 행정불신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할 수 있는 검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인측은 민선 5기 추진했던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대변화를 예고했다. ‘희망 광주 준비위원회’는 KTX 광주역 진입문제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3가지 긴급한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긴급 현안 특별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기에 광주공항 이전과 하계유니버시아드 남북 단일팀 구성,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선수촌 건립 문제 등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주요 현안에 대해 제로베이스를 전제로 면밀히 검토한 뒤 추진방향의 선회나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준비위는 ▲기존의 결정들이 먼저 시민들의 편익과 이익에 우선하고 있는가 ▲ 광주의 미래 청사진에 부합하는가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기존의 결정 과정이 합리성보다 선심성 우선 하지 않았나 ▲공익성 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 같은 것에 좌우되지 않았는지 등 5가지 원칙을 정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광이 준비위 대변인은 “광주시의 현안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5가지 원칙을 통해 면밀해 살펴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을 수용할 것이다”면서 “이를 통해 기존 결정의 유지나 수정 변경, 폐지 등이 최종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려 변경이나 폐지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도시철도 2호선 경우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일부에선 저심도 경전철 방식이 도심 녹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 건설비용도 앞으로 광주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준비위가 재검토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논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준비위 홈페이지에는 `왜 재검토인가’ ‘이제 활용의 문제다’ ‘원안대로 설치해 달라’ 등 시민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그 동안 수차례 공청회, 시민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결정했지만 2호선이 필요한가 등 원초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혼선이 없도록 빨리 정리가 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재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찬반이 엇갈려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 한 전문가는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히 전임자와의 차별화를 위해 백지화 등을 논의한다면 곤란하다”면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예산낭비와 행정불신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할 수 있는 검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