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용자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를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당부했고, 경찰청에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