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해든이(가명) 사건’의 친모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30대 부부의 아동 학대 살해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친모 라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부 정 모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모 라씨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19차례에 걸쳐 뒤집기 등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아이의 팔을 잡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눕히는 친모의 아동 학대 행위는 동기조차 짐작키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고 결국 이 행위로 인해 생후 133일 만에 삶을 마감했다”면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에게 한 학대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부모에게 잔혹한 학대를 당하면서 짧은 생을 허망하게 마감했고,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에게 매우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살려 달라는 비명으로 들렸다는 어느 시민의 절규가 생생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불만과 육아 스트레스를 주장했지만, 인생의 절반을 학대당하다 사망한 피해 아동의 삶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아기 욕조에 담긴 아이를 구조하려 119에 신고한 점과 참회하는 모습,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첫째 아이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친부 정 씨에 대해서는 “아동보호를 위해 조치하지 않았고,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아동 학대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방임했으며, 성매매하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아동의 사망 원인이 친모의 신체적 학대와 욕조 방치에서 비롯된 만큼 정황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라씨에게 무기징역, 친부 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에게 이수명령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보호받아야 할 신생아가 학대 끝에 사망했음에도 부모는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보다 ‘내 아이 내가 양육하는데’라며 억울함만 호소할 뿐 죄책감이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친모에게 학대받아 온몸에 처절한 상처를 입고 사망한 아이의 133일간 짧은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가슴 아프다”며 “아동 학대는 개인의 법익 침해를 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친모 라씨는 최후 진술에서 준비한 쪽지를 읽으며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무거운 형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평생 아이에게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부의 선고 공판이 열린 23일 오후 순천지원 앞에는 전국에서 아이와 함께 온 30여명의 가정주부 등이 ‘라씨 부부 엄벌’ 아동 학대 엄벌’’해든아 사랑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법원 앞 인도에는 근조화환 200여개가 놓여졌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