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원유와 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위기경보 발령은 지난해 2월 발효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공식적인 에너지·자원 위기 경보 체계를 실제로 처음 가동한 사례다.
산업통상부는 5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 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 수급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위기상황 발생 또는 우려 시 경보를 발령하고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2월과 2010년 1월, 2011년 1월 천연가스와 관련된 위기경보를 발령한 바 있는데, 이 당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에너지 수급차질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이 적용된 바 있다.
에너지 수급차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경고가 발령된 것은 4차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앞서 발령된 3차례의 경보는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기 경보로 볼 수 있어, 원유·가스 등 에너지를 대상으로 위기경보가 내려진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원유·가스 수급, 컨틴전시 플랜 준비상황과 주요 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비축의무량 이상 수준의 비축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급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중동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가동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중동 주요 산유국 및 가스생산국 정세불안 지속 ▲주요 수송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운송 차질 우려 ▲사태 발생 이후 10% 이상 유가 상승으로 시장 변동성 증가 ▲호르무즈 통항 방해로 인한 원유도입 차질 가능성 등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른 ‘관심’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수 차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상황 대응본부 운영, 유가·유조선 운항 면밀 모니터링 등 관심 단계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국민과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오는 6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 격상의 경우를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등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와 수급 위기 심화 시 즉시 방출이 가능하도록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방출계획 마련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가스의 경우,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기업을 활용한 현물구매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필요시 가스공사가 지분 참여한 해외 LNG 사업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도 국내에 우선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장관은 “사태의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며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