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국 관세 압박과 중동 사태로 인한 복합 위기 속에 현장 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계 인사 긴급 간담회에서 “중동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현장에 필요한 추가적 지원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중동 상황이 확전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7개국에 대한 수출액이 대폭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100조 원 규모의 중동 프로젝트 지연·좌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100조원대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시장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이번 사태로 수출에 차질을 빚을 중소·중견 기업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해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 관세 압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 의장은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 미국이 특정 품목에 가하는 선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재경위와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밤사이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약간은 진정되는 느낌이 들지만 여전히 상황은 시계제로인 것 같다”며 “우리 경제에 상당히 복합적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런 때일수록 신속하고 구체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경우 “(법안의) 3분의 2정도 심의를 마쳤다”며 “오늘이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인 조정식 의원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늦어도 다음 주에는 처리돼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동 상황에 관해서도 “신속한 정부 차원의 조치, 정치권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자위 소속 박지혜 의원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변화가 있는 시점에 상임위를 개최하고 현안 대응을 논의해야 하는데 연초부터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에 굉장히 큰 우려”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 김영배 의원은 이에 “(관련 상임위인 외통위·재경위·산자위 3개 위원회 모두 위원장이 민주당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맡은 안도걸 의원은 “당장 대응해야 하는 게 에너지 문제”라며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유업계는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해협에 국내 유조선 7척이 묶여있다는 현황도 공유했다. 이 중 대형 유조선 3척이 수송 중인 원유량은 각 200만 배럴로 현재 총 국내 3일 소비량 이상에 해당하는 원유가 운송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유업계로부터) 유가가 상승할 경우 지원, 환급제도에 대해서 조속히 정비해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이 외에도 기업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적용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용전 기자 Danielyongjen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