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둔 가운데, 기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신안군의 경우 4년간 9.5% 늘어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16곳의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며 “(인구감소지역 등) 실제 실태가 어떤지 연구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한 시·군·구를 2021년 10월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지정 주기는 5년으로, 현재 89곳이 지정돼 있으며 올해 10월 재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이후 4년간(2022~2025년) 이들 지역의 총인구는 약 490만명에서 469만명으로 4.3%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인구가 1%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율이 높은 것이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전 4년간(2018~2021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 추세는 다소 완화됐다.
연평균 인구 변화율은 지정 이전 4년간 -1.5%에서 지정 이후 4년간 -1.1%로 개선됐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1.4%에서 -0.8%로 0.6%포인트(p) 상승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 완화는 출생·사망에 따른 자연적 요인보다 전입·전출에 따른 사회적 요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고령자 비율과 적은 청년층 비율 등 자연적 요인으로 여전히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76곳(85%)의 순이동 수치는 개선되는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16곳은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4년간 총인구가 증가한 지역 7곳과 최근 1년간 1% 이상 증가한 지역 14곳 가운데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한 결과다.
구체적인 인구증가지역 16곳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남 신안군의 경우 지정 이후 4년간 9.5%와 최근 1년간 9.7%로 모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안군의 경우 그간 햇빛연금, 바람연금, 각종 출산·육아 지원 등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데 이어 지난해 말 농어촌 기본소득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2년간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남 신안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7곳)과 추가 지정된 전북 장수군, 충북 옥천군, 전남 곡성군(3곳) 등 총 10곳에서 현재 시범 사업 중이다.
정선군과 장수군, 남해군 등도 인구 감소가 지속되다가 농어촌 기본소득 등 소득지원 정책으로 인구 추세가 반전됐다. 충남 예산군과 전남 장성군 등은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 등 요인으로 인구가 늘었다.
인구가 증가한 16개 지역의 전입자 연령대를 보면 7곳에서는 20대 비중이, 9곳에서는 5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전북 김제시(37%)와 전남 영광군(37%)의 20~30대 유입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결혼·출산·육아·청년 정책을 적극 추진한 영향으로 행안부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유입의 주축이 은퇴를 준비하는 50대와 청년층인 20대인 만큼 향후 인구 유입 정책을 은퇴자 정착 지원 정책과 결혼·출산·육아 지원 같은 연령대별 특성에 맞춰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달 말까지 전입자의 직업·전입 사유 등 사례 조사와 세부 분석을 추진하고, 올해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과정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구가 늘면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되지 않는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구활력플러스(+)지역(가칭)’도 신설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각 지방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증가 지역으로 바뀌면 혹시 지정을 취소해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냐’는 이 대통령 질문에 “더 많이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때 우대하거나 기존 행정·세제 특례 등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감소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노력해 인구가 소폭이라도 증가했는데 오히려 지원이 끊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노력한 지역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