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지원하며 함께 나아가기로 한 것은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잠수함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며 사실상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길 기대했다.
커들 총장은 1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한 나라와 재래식 잠수함만 보유한 나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핵추진잠수함은 훨씬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고, 특히 장기간 수중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전략적 가치를 만든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의 통상·안보 합의 사항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공동설명자료)’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명시된 데 대해선 “한국에게도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고, 미국이 이런 여정을 한국과 파트너로서 함께할 수 있게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도 언젠가는 그 (핵추진)잠수함들을 전 세계적으로 운용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단지 지역 중심의 해군이 아니라 글로벌 해군으로 도약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이런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 전환기에는 미국, 일본, 한국, 호주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의 다른 뜻을 같이하는 해군들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계속 협력하고, 현재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핵잠을 실제로 건조하고 운용하는 데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산업 기반, 핵추진 함정을 운용할 승조원에 대한 전문적 교육·훈련 체계, 그리고 해상에서 운용되는 핵추진체계의 유지·정비 능력은 육상 원자력 운영과는 크게 다르다.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전력 확보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씩 신중하게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장소를 둘러싸고 한미 간 입장이 다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백악관에 문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함정을 건조하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 앞으로 더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대(對)중국 억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커들 총장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이미 매우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잠수함(핵잠)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종류의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은 동맹으로서 함께 협력해, 미국이 우리 핵심 경쟁적 위협(pacing threat)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과 관련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할 것”이라며 “한국도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이런 능력은 그 전략적 계산에 포함돼야 할 요소라고 본다”고 했다.
남중국해에 이어 한국 주변 해역에서도 중국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선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은 전 세계적인 우려 요인”이라며 “이런 행태를 방치하면 시간이 갈수록 비정상적인 행동이 정상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목표는 미 7함대, 미 태평양함대, 다른 합동전력 구성요소들, 그리고 한국과 함께 이런 행동이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력 때문에 이런 활동을 보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망설여질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모델이 최선의 접근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중국의 불만 기류가 한미 간 협력에 지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이 자국의 주권 자산인 함정을 자국의 국익에 따라 어떻게 운용하든, 미국이 그 부분에 관여하거나 제한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한국이 핵잠을 자국 주변 해역에서 운용하고, 그 환경에서 한국 잠수함과 함께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커들 총장은 한국 국내 조선소에서 미 잠수함을 건조하는 경우 위험 요소를 묻자 “미국에는 존스법(Jones Act)이 있고, 관련 입법과 규제, 그리고 의회의 관심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조정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존스법이 처음 제정될 때 전제로 삼았던 상황들이 지금도 유효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미국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들로 조선 기반을 확대하는 문제는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미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협력과 관련해선 “당장 생각해 보면, 보급함, 지원함, 유조선, 상선, 자동차 운반선과 같은 대형 상선 등은 거의 제약 없이 즉시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분야로 볼 수 있다”며 “전투함 건조에는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검토해야 할 조약, 그리고 전투함을 어디에서 건조하는지에 민감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그러한 기대와 이해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