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버 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응을 위해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현재 1인당 1000엔(약 9500원)의 3배인 3000엔(약 2만8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총리 취임 전이던 지난 9월 30일 집권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인상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징수된 출국세는 오버 투어리즘 대책에 사용된다.
다만 출국세는 일본인도 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자국민의 여행이 억지될 수 있어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여권 발행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 10년 여권을 발행할 경우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 시 1만5900엔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를 1만엔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2027년도 중 방일 외국인의 비자 신청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1978년 이후 첫 인상이다.
신문은 이러한 방일 외국인 부담 증가 정책은 “외국인 방일 자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 내에서는 외국인, 관광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5개 유형을 철폐하는 검토에 들어간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여당인 집권 자민당·일본유신회가 살상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5개 유형’ 철폐를 위해 연내 여당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구난 ▲수송 ▲경계▲감시 ▲소해(掃海) 등 5개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만 방위장비품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달 연정에 합의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합의서에 5개 유형을 “2026년 정기 국회에서 철폐한다”고 명기했다.
이 5개 유형이 철폐될 경우 일본의 살상 무기 수출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내년 중 실현을 목표로 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국, 방위성 등은 5개 유형 철폐를 위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