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으로 개관 1년여만에 전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광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수억원의 예산이 긴급 투입될 수 있게 됐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제337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이 제출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동의안은 5·18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 등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진행과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억8400만원을 긴급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해 107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 옛 국군통합병원에 들어섰다.
2012년 광주 트라우마센터로 문을 연 뒤 2016년 국비 중단으로 전액 시비로 운영돼 오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국가기관으로 전환됐다.
올해 운영비는 정부와 광주시가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22억원이 책정됐으나 대선 이후 지난 8월 운영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사업비만 지자체와 분담하도록 관련법에 부대조항이 신설되면서 재정 분담에 혼선이 빚어졌다.
광주시는 기관특성상 “100% 국가지원이 타당하다”며 분담금 일부를 책정하지 않았으나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상당수 프로그램이 중단되자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고심 끝에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피해치유를 의무화한 ‘5·18 정신계승 기본조례’도 고려했다.
안건 심의에서 시의원들은 “국가폭력 피해자를 돕는 일인 만큼 운영비와 사업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게 맞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시는 “공감한다.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센터에는 5·18 피해자 353명과 (유)가족 121명, 여순사건 314명, 한국전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 310명, 삼청교육대 28명, 납북귀환 어부사건 27명, 민족민주열사 유가족 18명, 군대 내 인권침해 8명,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5명 등 모두 1340명의 각종 국가폭력 피해자가 30여개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