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원의 아동학대 혐의 검거 건수가 2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원이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마련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2020~2025년)간 교원 아동학대 검거 건수를 보면 2024년 교원의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512건으로 2023년(698건) 이후 27%가량 감소했다. 올해 1~8월 360건을 기록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 아동학대 검거 건수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수치에 포함된다. 2020년 161건에서 2021년 303건, 2022년 645건, 2023년 69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 검거 건수와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도별 아동학대 검거 건수를 보면 2020년 5551건에서 2021년 1만15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22년 1만1970건, 2023년 1만3015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1만2786건으로 줄었다.
2020년 9월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21년부터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크게 늘면서 검거 건수 또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 제도가 마련되면서 교원 검거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가 지난 2023년 8월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됐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관할 교육감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공식적인 검토 의견을 내는 제도다. 교원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제도 도입 후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한 1065건 가운데 70%에 가까운 738건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 의견 제출제도 뿐아니라 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근거도 마련된 영향”이라며 “사회적 인식이 교사의 교육활동 위주로 바뀐 영향으로 교원 검거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도입 이후 교원 아동학대 검거 건수가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선생님들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