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셀프 면죄 5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각종 법안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이를 ‘셀프 면죄 5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김 후보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어제는 이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또다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시켰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번 재판을 더 받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과 사법부 겁박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원조직법까지 법사위에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며 “입법으로 권력자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년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흉악한 범죄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 사법부는 특정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저는 이번 대선을 이재명의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시키는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선거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국의 심정으로 반드시 이재명 방탄독재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이 후보야말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며 “이런 사람에 대해 우리가 응징하지 않으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왜 민주주의 외치나”라고 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등의 처리에 나선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입법부를 넘어 사법부의 기능까지 다 직접 다하겠다고 선언한 사법부 사망선고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삼권분립은 사망했다. 어제는 국회 법사위원장의 의사봉 방망이가 판사의 방망이로 둔갑한 하루였다”고도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의 존재 이유 1호는 이재명 면죄공화국 건설”이라면서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민주당은 매우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역시나 이 작전에서 가장 핵심 역할은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대통령이 되면 기존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것이 지금 이 후보의 핵심 생존 이익이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면죄공화국 건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국민의힘이 소수여당으로 이러한 신종 입법독재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장악, 사법 파괴, 헌법질서 파괴, 그 광기가 극에 달했다”며 “대한민국이 법치 실종을 넘어서 법치 사망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사법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재명 독재 왕정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임을 부정하는 이런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 그래서 절실하다. 이번 대선에서 저희가 이겨야 하는 이유를, 저희가 반드시 이길수 있다는 그 근거를 찾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 의원총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