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가 쌀값 하락에 대한 해법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와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지사는 2일 건의문을 통해 “재고 대란 속에 쌀값이 하락세를 지속 중인 것은 쌀 수급 정책의 기본자료인 쌀 관측 통계 오류와 정부의 소극적 시장격리 조치가 원인”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쌀값 안정을 위해 15만t의 재고를 소진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쌀값은 10개월째 하락, 80㎏당 17만6628원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고점 대비 16%나 떨어진 가격이다.
전국 재고물량(농협RPC 기준)도 33만t(전남 8만7000t)으로 전년보다 20만t 많고, 10월까지 2023년산 미소진 물량도 전국적으로 10만t(전남 2만8000t) 이상 추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를 감안해 수확기 이전에 2023년산 쌀 재고물량을 조기에 시장격리하고, 2024년산 공공비축 물량 외에 추가 격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쌀값 하락의 근본대책으로 ▲쌀 수급 예측통계 개선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축 ▲수입쌀 전량 사료화 전환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식량주권인 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고, 도 차원에서도 농민소득에 영향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직 시절 가격 부진으로 12만원 대에 머물렀던 쌀값을 37만t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로 10일 만에 15만원대로 회복시킨 경험이 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