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에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 확대로 인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즉 의사들은 국가의 ‘의료자원’이며 국가 자원의 업무 거부 사태를 정부가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 분야로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지난 30여 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했다.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미래를 준비하기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순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40년 전인 1983년 서울대 의대의 정원은 지금보다 130명이 많은 260명에 달했지만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이분들의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학교육에 있어 정부는 어떤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의사들 중 중증 고난이도 치료와 수술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분들이 많이 있다”며 “앞으로 이분들의 성과와 실적은 정부는 널리 홍보해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의료진에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며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