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을 빚었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9월 정기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홀대 논란’이 있는 광주·전남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부활 여부와 주요 법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제 1당인 국민의당과의 예산 및 법안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총력전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SOC와 누락과 관련돼 민주당과 국민의당간 연일 정치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당이 합심해 예산 부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이 1주일만에 등원을 결정,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여·야간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당장 대폭 삭감되거나 배제된 지역의 주요 SOC 예산의 부활을 위해 총력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초점이 일자리와 복지에 맞춰지면서 대폭 삭감된 지역 SOC예산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보다 3분의 1수준(455억원)으로 급감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와 882억원이 감소한 광주순환고속도로 2구간 건설사업비, 48억원만 반영된 광주∼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사업비 등이 주요타킷이다.
전남의 경우 3000억원을 요구했지만 154억원만 ‘찔끔’ 반영된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사업비, 3500억원을 요구했으나 1999억원에 머무른 남해안 철도 사업비 ,500억원을 건의했으나 167억원이 반영된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비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15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대폭 누락된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민의당과도 10월 중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사업비나 남해안철도 사업비 등이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일부 R&D 신규사업도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부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광주·전남지역 공약과 주요 현안 추진을 뒷받침할 법안들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전력 공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과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나주혁신도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육성·지원을 위한 특별법, ‘5·18 진상규명 특별법’ 등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발의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위한 ‘5·18 특별법’ 개정안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이번에 처리될지 관심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호남 SOC 예산의 대폭 누락에 대해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정치적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제 집권당인 민주당과 지역 제1당인 국민의당이 합심해 국회에서 예산이 부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