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이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백과 표류를 막기 위한 콘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3일 광주시의회와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7월1일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와 함께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정작 통합의회 준비는 의사결정 주체인 의원들이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정상 개원이 위협받고 있다.
행정통합은 6·3 지방선거 후 당선자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만, 의회는 의원 중심 합의제 기구다보니 법적·정치적 한계 탓에 스스로 통합준비를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다.
통합 논의가 집행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의회 패싱’ 논란도 일고 있고, 통합특별법에 행정청사는 3곳(광주, 무안, 순천)에서 균형 있게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는 반면 의회 청사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의회 특성상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게 의회 안팎의 지배적 의견이다.
시의회와 광주시당은 특히, 통합의회가 출범 당일 의장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행정기구 개편안과 조직 인사와 운영 면에서도 적잖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장 선출을 위한 공고와 소집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기본조례와 운영규칙, 상임위원회 구성 근거가 미리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의회 기능 자체가 멈춰서거나 상당 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크다.
의회 한 관계자는 “기본조례 없이는 상임위 구성이 불가능하다”며 “통합의회 기본조례는 7월1일 발의→의결→공표 돼야 하며, 개원 즉시 의회가 움직이려면 조례에 대한 합의를 6월3일 당선자 합동 의원총회 단계에서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와 광주시당은 민주당이 서둘러 중앙당 직속으로, 특별시장 인수위원회에 버금가는 ‘전남광주 통합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실무와 정치 조정을 동시에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맡고, 시·도당 사무처와 지역위 보좌진, 양 의회 실무자, 지방자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당선자 합동 워크숍, 의회사무처 통합운영안, 의장단 경선 규칙 마련 등을 총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또 선거 직후 광주·전남 선출직 당선자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과 의총을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 원칙, 기본조례안, 7월1일 본회의 운영 시나리오를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권력 분점과 대표성 보장도 핵심 과제다. 전남, 광주가 의장직을 순차적으로 맡는 교대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의 지역 안배,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 없는 의원 정수의 심각한 불균형을 보완할 합의제 운영 장치까지 제도화해야 비로소 통합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적잖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특위 구성은 단순히 당내 기구 하나 더 만든다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최초 광역통합의회를 공백 없이 출범시키고, 지방의회가 ‘통합의 설계자’로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5극 3특을 완성하는 중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