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안에 따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380억원을 5개 자치구 분담 없이 시비로 전액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 민생지원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00억원 규모의 5개 자치구 마련 예산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소득하위 70% 포함해 97만여명으로 파악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5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1차 접수를 시작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광주지역 예산은 1700억원 규모로 정부가 80%, 지자체가 20% 마련해야 한다.
정부 예산 1645억원은 확보 됐으며 광주시는 38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 1차 신청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7월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자치구 분담 예산 200억원을 놓고 동·서·남·북·광산구 5개 자치구와 분담 비율을 놓고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광주시가 전액 시비로 충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비쿠폰 지급 때 5개 자치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분담 비율을 광주시 80%, 자치구 20%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도 예산이 없다며 논의 끝에 50% 대 50%로 확정됐다. 각 자치구는 인구 비율에 따라 동구 15억원, 서구 39억원, 남구 29억원, 북구 60억원, 광산구 55억원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광주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접수창구 운영과 선불카드 수급 관리, 대상자 적격 여부, 이의신청 처리 등을 총괄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이어 국민비서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수령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50만원,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등을 토대로 소득 하위 70%에 15만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접수는 다음달 18일부터 7월3일까지이며 소득 하위 70% 가구와 1차 미신청자가 대상이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1차 지급의 경우 금요일인 5월1일이 공휴일이어서 4월30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4·9’·‘5·0’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홈페이지 및 앱, 카카오뱅크·페이, 토스, 케이뱅크, 네이버페이를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 선불카드 수령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동 불안으로 인해 기름값도 오르고, 석유화학 업체들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마련해야 하는 380억원은 5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가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