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전체 횡령액 중 24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특검팀 수사 권한 내에 있다고 인정했으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들어온 비마이카 투자금 중 24억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송금한 혐의(횡령)를 “투자 성사를 위한 이익 실현 과정에서 이뤄진 일련의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대표가 개인적으로 빚을 내서 투자를 성사시켰고, 그 결과 비마이카 주식을 약 46억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가 46억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그중 일부를 조 대표에게 준 것은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개인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설령 그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불법영득의사(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취하려는 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자금 거래를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은 최초 의혹과도 전혀 다른 개인의 횡령”이라며 “체포 영장이나 계좌 영장에도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4억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와 연관성, 수사 필요성이 보이지 않고 중요한 수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에서라도 수사대상에 대한 통제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께서 이렇게 판단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법원 판결로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