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가 뜻 모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비준동의라는 소모적 논쟁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에) 특위 구성 1개월 이내인 3월 초까지 법안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관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해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 처리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임기 내내 반복되는 뉴노멀이 될 수 있는 만큼 대미투자특별법 등 관세 불확실성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국익이라는 최우선 가치아래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도 “한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할 입법 절차가 3월 초까지 완비될 예정”이라며 “관세 협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하고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준동의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간의 비준동의 요구 기조를 철회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해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천 수석은 해당 발언에 대해 “장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짜뉴스를 말했다”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천 수석은 “제1야당 대표가 국익을 해할 수 있는 가짜뉴스를 작정하고 발언한 셈”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사안에 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짜뉴스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며 “국가 간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