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5일 이른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1심 재판에서 민간업자 일당이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 “국회가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 기소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위례신도시 사건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민간사업자들을 상대로 수사협조를 강요하기 위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왜곡했고 그 결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정치보복성 조작기소를 자행하며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조작기소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민주주의와 정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조작 기소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공소취소를 함으로써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함께 거론하며 “이 사건들은 모두 일관된 공통점이 있다. 사건의 실체보다 정해진 결론에 맞춘 수사,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과 왜곡,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 수사란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12월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의 실상을 국민께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정치검찰을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검찰이 포기한 데 대해 5일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는 검찰이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위례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