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두고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놓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법·공소청법 대안입법 관련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 법안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 개혁 법안들을 샅샅이 훑어봤다”며 “정부 입법 예고안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검사 수사권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기 부칙 ▲고등공소청 폐지 ▲부패·경제·방위사업 범죄와 내란 및 외환 수사만 가능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체제의 ‘수사관’ 통일 등 내용이 담긴 조국혁신당의 중수청·공소청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상은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제출했거나 준비 중인 혁신안”이라며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정부안 대신 국회 주도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도 전면 재구성을 촉구한다”며 “현 추진단은 국민께 검찰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재구성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방금 전 조국 대표께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완전한 검찰 개혁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대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논의와 결정에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고 보탰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