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의의 균형추가 너무 기울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초범과 나이를 이유로 깃털처럼 가벼운 형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강제철거 과정 중 철거반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이 집행된 ‘무등산 타잔’ 박흥숙 사건을 언급했다.
추 의원은 “국가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며 버림받았던 빈민 청년에 대해선 그 생명마저도 국가가 박탈했다”고 비교했다.
이어 “관저에서 버티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경호처를 사병으로 부리며 ‘총을 보여줘라’, ‘쏠 수는 없나’라고 하며 무력 대응을 지시하고 심지어 미사일로 겁을 주라고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경호처 간부들로 하여금 철조망을 두르고 살수차로 관저접근을 차단하려 하는 등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하는 국가 기관끼리 대립하게 해 위험하게 만들었다”며 “하마터면 대량 살상으로 이어지는 참극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추 의원은 마지막으로 “광주의 비극을 서울에서 일으켜 국가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선 극진한 호의를 베푸는 사법부의 무감각을 개탄한다”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청년 초범은 사형을, 대통령이 돼 헛된 욕망을 부린 노회한 자칭 바보는 특검의 에누리 구형에다가 반값 세일 선고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5년 선고에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징역 5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인 사법 방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내란 수괴 수사와 체포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내란 재판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판결은 단죄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백 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 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