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내란 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30년 전 전두환씨에 대한 구형 이후 헌정 질서를 파괴한 수괴에 대한 법과 원칙의 준엄한 응답”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모느냐며 항변했다. 총칼을 들고 국회를 점거한 순간 6시간이든 6분이든 내란”이라고 했다.
이어 “더 경악스러운 것은 사형 구형 순간 웃음 짓는 그 태도였다. 법정을 조롱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저 오만함이 왜 내란을 저질렀는지 증명한다”며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에게 허용된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는 이 땅에서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사법적 의지의 표현”이라며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내란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고 이러한 반헌법적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2차 종합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는 결국 거짓 사과였다. 내일(1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웃음거리가 된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또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진정 사과할 뜻이 있다면 2차 종합 특검법 처리에 먼저 나서라”라며 “2차 특검으로 내란 잔당을 완전히 소탕해야 내란을 종식할 수 있다. 민주당은 15일에 2차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국정 운영을 발목 잡고 국회를 희화화하는 필리버스터도 신속하게 손보겠다”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