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씨 이후 약 30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독재하고 국정을 마비시켜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최후진술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내달 19일로 지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년 2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이튿날인 14일 새벽 2시 25분까지 16시간 55분가량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형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검팀이 약 38분간 구형의견을 밝힌 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 선택해야 한다.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잠깐 보인 뒤 방청석을 잠깐 훑어보고 다시 무표정을 지어보였다.
방청석에서는 “미친 XX” “개XX” 등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지귀연 재판장은 “정숙해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에 사형을 구형한 헌정사상 두 번째 사례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 이튿날인 이날 0시 12분부터 새벽 1시 41분까지 1시간29분가량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 항변하는 취지로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도중 감정이 격해진 듯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기도 했다. 특검 측 주장을 인용하며 헛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으며, 떳떳하다는 듯 방청석으로 몸을 틀어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새벽 2시 25분께 선고기일을 내달 19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