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3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안을 “제2 검찰청법”이라고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춘생·차규근·황운하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제2 검찰청법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검찰이 수행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 받아 경제범죄(주가조작·기술유출), 부패범죄(뇌물·자금세탁) 등 9대 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며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의 장과 조문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는 3단 수직 구조로, 기존 검찰처럼 설계했고 검사적격심사 제도 및 근무평정 제도를 일부 수정한 것 외에는, 검사의 신분과 지위를 과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