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재개되자 “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신속하고 엄정한 구형으로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부는 엄중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범죄인 내란죄에 대한 구형 절차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친위 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했던 ‘국헌 문란’의 정점을 심판하는 역사적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적 공분을 반영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구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오늘 구형을 기점으로 1심 선고는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초중순 경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변인은 “수차례의 공판과 장시간 변론을 통해 피고인 측의 주장과 변론은 이미 충분히 검토됐다”며 “더 이상의 지연은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추가적인 지연 전술을 단호히 차단하고, 오직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초해 신속하고 명확한 판결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은 더 이상 법정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의 심판은 신속하게, 구형은 엄정하게, 선고는 명확해야 한다”며 “국민이 함께 막아낸 쿠데타는 사법부의 신속하고 준엄한 판결로써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