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모임인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8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후속조치와 관련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처를 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또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박탈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돼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돼야 하고, 중수청은 수사 기능에만,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나 단계적 유예, 형식적인 개혁안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결단과 속도”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월 설 연휴 시기를 넘어서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회의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결국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 소속 인원들이 배치돼 있다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법이 마련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보완수사권의 이름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부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시정한 법안이 국회에 넘어오길 바란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법이 완성되고 공소청이 운영될 때 보완수사권이 실질적으로 남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잘 제거하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