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을 대체한 새 조직이 제대로 출범하려면 늦어도 3월까지 정비가 돼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반대 등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윤석열 독재 정권 때 검찰의 민낯을 생생하게 봤다. 응원봉을 든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뿐만 아니라 검찰 권력의 완전한 종식을 고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행히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됐다.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은 확정됐다”면서도 “그렇지만 검찰개혁에 완전한 마침표가 찍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속 입법과 시행령, 조직 설계는 안갯속이다. 그런데 개혁 조치를 퇴행시킬 주장이 스멀스멀 흘러나오고 있다”며 “독재 검찰과 가장 치열하게 싸운 정당의 대표로서 검찰개혁의 핵심을 다시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보완수사권 폐지 ▲전건 송치주의(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검찰에 모두 송치되는 하는 것) 부활 반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반대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처럼 쟁점이 많은데, 지금 세월만 보내고 있다. 지방선거에 밀리고, 또 다른 이슈에 몰려 어설프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그 틈을 타고 반격과 부활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재 검찰 해체 마침표를 찍도록 조국혁신당은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고 덧붙였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