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의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발전의 주춧돌이 되기 위해선 불이익 배제를 기본으로 한 일대일 상생 통합과 분권형 상향식 통합,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성패의 관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 김대성 상생협력단장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통합의 주요 쟁점과 해법을 크게 6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시·도지사 통합 선언 후 처음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 단장은 ▲통합의 기본원칙▲자치단체 종류 ▲특별법안 구성 ▲권한특례 유형 ▲교육자치 ▲행정통합의 미래상으로 나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우선 통합의 기본원칙으로 ‘소외 없는 상생’과 ‘지방 분권’에 초점을 뒀다. 통합 과정에서 취약계층이나 낙후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별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분권형 통합 원칙을 명확히 했다.
김 단장은 “위로부터의 지시가 아닌 시·도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통합을 통해 광주와 전남이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출발선”이라고 말했다.
통합모델로는 (가칭)’광주전남특별시’로 제시했다. 광역 단위는 하나로 합치되, 기존 시·군·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안으로 내놓았다.
김 단장은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기초자치의 자율성을 보존하려는 취지지만, 향후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 배분과 기능조정 문제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권한 이양 특별법 제정도 필수과제로 꼽았다.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의 선례처럼, 수 백 개의 조문과 파격적인 특례를 담은 종합특별법이 마련돼야 하고, 중앙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 여부가 통합의 실효성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깔렸다.
김 단장은 특히 특별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선 실질적 권한 특례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가 주요권한을 통째로 이양받거나 시행령 사항을 지방조례로 전환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통합지자체가 예산과 정책, 즉 자율 행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의 통합 역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김 단장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교육감 선출 특례와 치안권한을 행정 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교육과 치안 서비스가 통합 행정과 시너지를 낼 때 시·도민이 체감하는 통합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쟁점 설명에 이어 행정통합이 지향하는 미래상으로 ‘3개 권역별 특화발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광주권(광주·나주·담양·화순·영광·함평·장성), 목포권(목포·무안·신안·영암·해남·진도·강진·완도), 순천·여수·광양권(3개시·고흥·보성·곡성·구례·장흥)으로 나눠 권역별 거점 경제권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광주권은 육상교통을 중심으로 교육·문화, 에너지 신산업,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를, 목포권은 항공교통을 중심축으로 신재생에너지, 해양관광, 국제교류, 수산업과 조선업, 순천·여수·광양권은 해상교통을 중심으로 화학·물류, 철강, 이차전지, 생태해양관광을 집중 육성하자는 전략이다.
김 단장은 “공간적으로는 중·서·동부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을 통해 균형발전과 광역 경쟁력을 동시 달성하는 것을 지향하자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