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이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 수도’를 목표로 광역자치단체만 통합하고 기존 행정구역은 유지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통합자치단체장은 1명을 선출하고 각 시·군·구는 유지된다.
6일 광주시가 시회의에 제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설명 자료’ 등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은 광역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계층·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실질적인 지방정부 완성을 위해 조직·인사·재정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자치경찰과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명칭은 대전·충남특별시 사례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확정하며 기존의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폐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광주·전남 초광역 특별자치도’(광주전남자치도)의 지위를 확보하는 하는 것으로 제안됐다.
현재의 광주시청사와 전남도청사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적시됐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계획에 대한 법적인 지위는 2월 말 추진되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지원위원회·중앙행정기관 권한 사무 이양·규제자유·광역생활권 지정 등을 담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인공지능·에너지·문화 수도 도약을 위한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6·3지방선거에서는 통합 광주전남자치도의 장 1명을 선출하고 입후보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직하도록 명시됐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광주·전남 자치도의회 의원도 기존 정수와 선거구역은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서 선출한다. 다만 법에 따라 폐지되는 자치단체 의원과 장이 광주전남자치도 의원 또는 장의 선거에 도전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제2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고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의 신분은 기존 광주시·전남도 소속으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이날 시의회 간담회에 이어 법안 발의까지 속도를 낼 계획이다.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도지사·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하며 논의한 뒤 15일 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어 2월 말 특별법 통과를 추진함과 동시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통해 조직·인사 운영, 재정통합, 자치법규 정비 등 각종 지침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 7월에 통합시를 출범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행정통합에 대한 동의 여부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이 현실적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강기정 시장은 “주민 동의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위해서는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은 만큼 시·도의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