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이 40년 만에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지역 내 싱크탱크인 광주·전남연구원이 실시한 행정통합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년 간의 노력 끝에 완성된 이 연구는 두 차례 설문과 수 십 차례 실무회의, 10차례 전체 워크숍을 기반으로 했고 지난 2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통합 로드맵을 서둘러 마련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4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두 연구원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시간적으로는 10년(2022∼2031년), 공간적으로는 광주·전남 전역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인구·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초광역 경쟁시대 대응을 통합의 필요성으로 들었다. 광주·전남 인구비중이 1995년 7.6%(347만)에서 2021년 6.4%(327만)로 하락했고 비수도권 중에서도 감소폭이 큰 점이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또 201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된 생산가능인구와 청년층 순유출, 이로 인한 지역 성장 잠재력 약화가 수치화됐고 수도권 1극체제와 지방소멸에 맞선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와 대구·경북(TK)·충청권 통합 등 초광역 경쟁분위기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업으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광주의 도시·산업·인재와 전남의 에너지·해양·공간의 보완적 결합, 즉 통합 없이는 수도권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행정통합 절차로는 공감대 형성, 제도 설계·입법, 통합 등 3단계가 제시됐다. 1단계에선 시·도 단체장 합의 선언과 권역별 설명회, 시민공론화, 주민투표 방식·시기 협의, 2단계에는 통합추진공동위 설치와 명칭, 청사 소재지, 권한 배분, 특별법 제정 등이 과제로 언급됐다.
3단계에는 행정조직과 정원 재설계, 조례·규칙 정비,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이 확정된 뒤 통합 지자체가 공식 출범한다는 로드맵이다.
“쇠뿔도 단김에 뽑자”며 신속한 통합을 통한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한 현재의 가상 로드맵이 실현되기 위해선 특단의 ‘패스트 트랙’이 필요한 상황이다. 용역 과정에서 진행된 2022년 6월 전문가 100인 설문에서도 통합 추진 시기에 대해 절반 가까운 46%가 ‘빠를 수록 좋다’고 답한 바 있다.
보고서는 통합 과정에서 우려되는 후유증과 부작용도 함께 밝혔다.
대도시인 광주 중심으로 쏠림 현상, 일종의 ‘빨대 효과’가 발생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 특히 농어촌 소외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동·서·중부권 간 투자·재정배분 갈등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통합 초기 비용이 자칫 재정자립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거론됐다.
통합 필요성엔 공감하나 생활변화 체감지수는 낮을 수 있고 특히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번개불에 콩 볶듯 추진할 경우 반발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즉각 통합의 경우 실패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상생 협력, 경제통합(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제시했고 권역별 균형발전장치, 즉 광주권·서부권·동부권 3대 거점경제권을 설정하고 산업·교통·행정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사실상 ‘단일 광역+내부 분권’ 구조인 셈이다.
또 ▲보통교부세·교육교부금 상향 법제화 ▲상생발전기금 조성 ▲산업·도시계획·자치경찰 등 실질 권한 이양을 통한 강력한 재정·권한 특례 확보도 함께 조언했다. ‘재정 이전은 손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동 투자’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배심원·공론조사 등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추천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며 성공 여부는 공론화와 추진 방식(속도), 균형발전장치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5·18민주묘지 앞에서 통합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행정통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도의회,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통합을 추진해 공동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 선출을 1차 목표로 한 만큼 공감대 형성과 2월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통과 여부가 성패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