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검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현대판 매관매직’의 핵심 인물로 규정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통일교 의혹에 관해서는 정교유착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검은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특검은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하며 총 31건, 76명을 기소했다”며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맡은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를 비롯한 6명의 특검보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치는 소회를 전했다.
김 특검보는 “윤석열은 배우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 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특검 조사에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아 윤석열 부부의 뇌물수수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라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대통령 영부인의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어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각종 금품 수수 의혹, 통일교 부정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의혹으로 기소됐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로저비비에 가방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 여럿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의 범위가 넓고 사안이 중대한 상황에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수사에 임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상당 기간 수사가 지체된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한 후 압수수색을 진행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6개월간의 수사로 김 여사의 범행을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에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기소하고, 여러 업계 사람으로부터 인사 및 사업상 특혜를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정황을 밝혀낸 성과도 있다.
수사를 마친 특검은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한다. 파견검사 등 파견 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하고, 특검보는 향후 재판 상황에 따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