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시·도의회가 준비중인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의 출범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규약안 승인, 관련 조례 제정, 운영 예산 편성 등 넘어서야 할 각종 절차를 고려했을 때 내년 3월 이후에나 본격적 출범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16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난 11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광역연합 규약안을 상정·처리한다.
두 달여간의 숙의 과정을 거친 뒤 기행위가 규약안을 원안 통과시킨 만큼 본회의 의결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규약안은 법인 설립에 반드시 필요한 정관과도 같은 것이다. 총칙과 사무, 재무, 가입·탈퇴·해산 등 6개 장 20개 조항과 함께 시행일과 사무처리 개시일, 임시회 소집 특례, 지원 특례 등 4개 부칙으로 구성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24일 규약안을 원안 의결한 바 있다. 10억원의 운영 예산도 편성했다.
시·도의회가 의결한 규약안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이뤄지면 규약안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광역연합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아닌 시·도의회가 자체 발의하면 조례 제정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되면 광역연합의 구성과 운영 규칙 등을 담은 조례도 제정해야 한다.
도의회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심의 절차도 다시 밟아야 한다. 앞서 전남도가 제출한 운영 예산 15억원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예비비를 통해 삭감 예산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는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년 첫 정례회 개회 시기에 맞춰 전남도가 예산안을 다시 편성,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첫 정례회는 2월 중 열린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의회의 규약안 의결 이후에도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이를 이행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모든 절차가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뤄지더라도 물리적으로 내년 2월은 넘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는 새 정부의 5극3특 기조에 발맞춰 지난 8월 광역연합의 출발을 알렸다. 5극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수도권 블랙홀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전략 중 하나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