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안과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본회의) 반대토론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명백한 모순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민생 인질극이자 어처구니없는 폭주”라고 했다.
그는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묶는 것은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다.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처리할 것은 제때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이 막무가내식 볼모로 잡은 법안 대부분은 여야 공방과 무관한 민생법안이며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며 “수십 건의 민생법안이 국민의힘이 생떼 주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국립소방법 ▲국가재정법 ▲보훈법 등을 거론하며 “모두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의제와 무관한 말을 이어갔고, (발언대) 마이크가 꺼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독재를 운운하며 사퇴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대부분의 법률 중에 상당수가 자신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며 “의장의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탓하기 전에 무제한 토론 시간에 법안 관련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부터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이 법은 지난 9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상이 됐지만 10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중단됐다.
이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한 연장안,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출연금 등의 비용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 집행법을 차례로 상정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예고한대로 일괄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하루에 법안 1건씩 순차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법 개정(국회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연금특위 기한 연장안,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안건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