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필리버스터 파행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곽규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9일) 나 의원이 보여준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는 토론의 외피를 쓴 정치 쇼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이) 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무제한 토론의 취지는 철저히 방기한 채 국회를 유튜브용 장면 만들기의 무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이 보장하는 무제한 토론은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한 장치”라며 “나 의원과 곽 의원은 이를 콘텐츠 홍보용 퍼포먼스로 변질시키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유튜브 콘텐츠 제작’ 수준으로 격하한 이런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며 국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시 상황이 “국회법 무시”라며 “과거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빠루를 들고 국회를 호령해도 국회의원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판결이 국회 난장판 활극의 주인공에게 용기를 줬다”라고도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다”라며 “무제한 토론을 방패 삼아 국회를 난동의 장으로 만드는 악습을 끝내기 위해 제도의 본래 취지 회복과 실효적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법 개정(국회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실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나 의원이 주자로 나섰으나,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안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상관 없는 발언 등을 이유로 마이크를 끄고 이후 여야 협의 없이 정회까지 하며 소란이 벌어졌다.
정회와 속개를 거치는 내내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상호 비난전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은 나 의원에게 무선 마이크를 달아주거나 피켓을 들고 연단 뒤에 서 있는 등 행동을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