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친분 있던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끝까지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조국혁신당은 법조비리 판사 장 대표를 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장 대표는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보석 청구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며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서 ‘사건 청탁’을 받았고 그 청탁이 실현돼 피고인이 보석을 받았다는 혐의”라고 했다.
그는 “지난 10월 20일 대법원은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입찰담합을 주도한 건설업자의 보석 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의 유죄를 확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 속 건설업자의 ‘보석’을 허가해 준 재판장이 바로 광주지법 부장판사 장동혁”이라고 했다.
이어 “장동혁 판사는 보석 허가 전에 친분이 있던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장동혁 판사에게 청탁을 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으며 그 대가로 건설업자 측으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유죄 받은 변호사 중 한 명이 참고인 조사 당시 ‘(장동혁) 판사에게 잘 부탁해서 (건설업자의) 보석 일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판결문에 기재돼 있다”며 “장 대표에게 묻는다. 평소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친분이 있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석을 결정했냐”고 물었다.
또 “기소된 지 두 달 만에 ‘중질환’ 등 사유가 없음에도 구속 피고인을 보석 석방한 것, 법관 퇴임을 하루 앞둔 날 보석허가 결정을 한 것, 모두 이상하다”며 “건설업자의 변호인이 받은 뒷돈이 혹시 장동혁 판사에게 전달되진 않았는가”라고 했다.
그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 즉 보석을 결정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장동혁 판사에게 청탁을 한 건설업자의 변호인은 보석 결정 하나로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성공사례를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장동혁 대표가 받았다면 ‘수뢰후 부정처사죄’ 또는 ‘사후수뢰죄’를 범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가 여권 일각의 비판을 받은 데 대해 “조국혁신당의 고심에 찬 제안의 의도와 내용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속셈”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저와 조국혁신당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자 일부 급진성향 인사, 민주당 인사, 유튜버들이 마타도어를 전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컨대 ‘조국은 교수 출신이라 실제 법은 모른다’,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법원을 비호하고 내란 척결을 방해한다’, ‘이재명 정부 발목을 잡는다’, ‘법안에 아무 문제 없는데 정의당식 차별을 전개한다’ 등 참 쉽고 편하게 말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다.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며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위헌 소지를 가진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을 것”이라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